문서보기 - 조심 2014서3781, 2014.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4서3781, 2014. 12. 29.
쟁점금액을 기타소득(뇌물)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