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위약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다목에 따라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중5763, 2014. 12.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5763, 2014. 12. 31. [소액]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위약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다목에 따라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