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402, 2014.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4지1402, 2014. 12. 22.
쟁점토지 취득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