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간접보증은 국세청 모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그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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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 2014중1227, 2014. 12. 22.

간접보증은 국세청 모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그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