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3751, 2014.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3구3751, 2014. 12. 19.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