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1412, 2002. 7. 15.
문서번호 국심 2002서1412, 2002. 7. 15.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