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822, 2010.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0서3822, 2010. 12. 30.
대토농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