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225, 2014.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4관0225, 2014. 12. 23.

청구법인을 쟁점물품 수입에 따른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