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4344, 2014.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4전4344, 2014. 12. 18.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