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095, 2014.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4중2095, 2014. 12. 31.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해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