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4423, 2014. 12.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구4423, 2014. 12. 30.  [소액]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