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4753, 2014. 12.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부4753, 2014. 12. 22. [소액]
청구인이 수령한 지연손해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