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4843, 2014.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4중4843, 2014. 12. 10.
청구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