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5133, 2014. 12.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5133, 2014. 12. 26. [소액]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