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0486, 201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4부0486, 2014. 12. 17.
이 건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