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4448, 2014. 12.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4448, 2014. 12. 16. [소액]
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