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1316, 2002. 7. 5.
문서번호 국심 2002서1316, 2002. 7. 5.
건물을 중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