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4072, 2014. 12.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구4072, 2014. 12. 16. [소액]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확정된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