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900, 2014.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4중1900, 2014. 12. 22.

청구인이 계약해지로 인하여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