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5646, 2014.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4중5646, 2014. 12. 31.
(1)재활용품 판매·알뜰시장 임대·게시판 임대 등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아파트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