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5062, 2014.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4중5062, 2014. 12. 30.
농막 등의 바닥면적에「지방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