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배당금에 대해 한ㆍ독 조세조약상 5%의 제한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서4466, 2014.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4서4466, 2014. 12. 31.

쟁점배당금에 대해 한ㆍ독 조세조약상 5%의 제한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