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4175, 2014.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4전4175, 2014. 12. 29.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이 가지급금 및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자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