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서0796, 2014.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4서0796, 2014. 12. 29.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