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2910, 2014. 12.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2910, 2014. 12. 8. [소액]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