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5785, 2014. 12.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부5785, 2014. 12. 24. [소액]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내의 분묘이장비의 일부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