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787, 2014.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4지0787, 2014. 12. 18.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