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411, 2014. 11. 14.

문서번호 조심 2014지1411, 2014. 11. 14.

청구인이 증여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