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1263, 2002. 6. 5.
문서번호 국심 2002서1263, 2002. 6. 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