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4250, 2014.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4중4250, 2014. 12. 30.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결손법인에게 재산을 제공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