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206, 2014.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4중3206, 2014. 12. 24.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 보고,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