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2012, 2014. 12. 1.
문서번호 조심 2014지2012, 2014. 12. 1.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