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805, 2014.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4지0805, 2014. 11. 18.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과정에서 사실상의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