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4362, 2014. 12. 9.

문서번호 조심 2014광4362, 2014. 12. 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