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4236, 2014. 12. 8.

문서번호 조심 2014중4236, 2014. 12. 8.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택지개발지정고시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