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4748, 2014. 12. 8.
문서번호 조심 2014구4748, 2014. 12. 8.
사실과 다른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