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4458, 2014.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4전4458, 2014. 12. 19.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