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336, 2014.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3서4336, 2014. 12. 23.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특수관계자의 계좌에서 출금되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경우 특수관계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