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1213, 2002. 6. 29.
문서번호 국심 2002서1213, 2002. 6. 29.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