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3157, 2014.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4부3157, 2014. 12. 18.
형사사건의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