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5084, 201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4서5084, 2014. 12. 17.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