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2695, 2014.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4전2695, 2014. 12. 18.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에 대한 임차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