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072, 2014.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4서2072, 2014. 12. 19.
자산관리업체가 대리인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소득을 불법적으로 이전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