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2758, 201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4부2758, 2014. 12. 17.
청구법인이 신용보증회사로부터 수취한 대출보증금에 대하여 이자채권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