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843, 2011. 4. 4.
문서번호 조심 2010서3843, 2011. 4. 4.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증여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