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①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증자대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한 상여ㆍ배당 처분 및 쟁점②금액을 채무 면제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한 배당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4광3647, 2014.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4광3647, 2014. 12. 17.

쟁점①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증자대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한 상여ㆍ배당 처분 및 쟁점②금액을 채무 면제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한 배당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