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394, 2014.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4중1394, 2014. 12. 11.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