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1934, 2014. 12. 12.
문서번호 조심 2014구1934, 2014. 12. 12.
쟁점토지를 양도담보로 취득하여 환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으므로 대여금 채권액이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