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607, 2014. 12. 12.
문서번호 조심 2014중0607, 2014. 12. 12.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유보 처분한 쟁점회사계상지급보증수수료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한까지 반환받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이전소득금액을 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