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중3566, 2014.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4중3566, 2014. 12. 10.

쟁점증권계좌에서 거래된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2. 10.